분야
ppt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괄적인 의료보호제도의 요약
2. 북한 일탈주민의 실태 및 욕구 조사
3. 북한이탈주민대상 의료급여 실정
4.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안방안
5. 의료급여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대안방안
6.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Ⅴ 참고 자료
〔 의료급여법시행령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서론: 본 연구를 시작하며
의료급여제도와
수급 대상자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
1. 개괄적인 의료급여제도의 요약
1) 의료급여 종류
2) 의료급여대상자 자격 유지 기간
의료급여대상자는 보호기관이 대상자로 책정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
그 자격이 유지된다. 다만, 이재민 등 보호기관이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는 경우
보호기관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자격이 유지된다.
1종
생활보호 대상자(거택보호)/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국가유공자/ 성병감염자(외래제외)/ 인간문화재
행려환자/ 이재민/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2종
생활보호대상자(자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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