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목차
O장애인의개념과유형
O장애인복지정책의개념
O장애인복지정책의목적& 이념
O장애인복지의실태와현황
O장애인복지의문제점
O장애인복지정책과법률
O장애인복지서비스
O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정의
신체적정신적장애로인해여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
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로규정한다.
신체적장애는외부신체기능의장애,내부기관의장애를말한다.
정신적장애는지적장애또는정신적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를말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은장애인을15가지로분류하고있다.
장애의유형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뇌의기질적병변에기인한신체적장애
보행, 일상생활의동작에상당한제한을
받는사람이다.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장애의유형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음성기능, 언어기능에영속적으로상당한장애
가있는사람
장애의유형
6. 지적장애인
정신발육이항구적으로지체되어지적능력의
발달이불충분, 불완전하고자신의일을처리
하는것과사회생활에의적응이곤란한사람
7. 자폐성장애인
소아기자폐증, 비전형적자폐증에의한언어, 신
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기능및능력의
장애
장애의유형
8. 정신장애인
정신분열병, 조울증, 우울증, 조증, 반복성우울장애
에의한감정조절, 행동,사고기능및능력의장
애
9. 신장장애인
신장의기능부전으로인하여혈액투석이나복막
투석을지속적으로받아야하거나신장기능의
영속적인장애
장애의유형
10. 심장장애인
심장의기능부전으로인한호흡곤란의장애
11. 호흡기장애인
폐나기관지의호흡기관의만성적기능부전으로
인한호흡기능의장애
12. 간장애인
간의만성적기능부전과그에따른합병증으로인
한간기능의장애
장애의유형
13. 안면장애인
안면부위의변형또는기형으로인하여사회
생활을하는데있어상당한제한을받는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배변기능또는배뇨기능의장애
15. 간질장애인
간질에의한뇌신경세포의장애
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
장애인복지정책의개념
O장애인복지란?
국가와사회적차원에서장애인에대해인간으로서의
존엄한권리를보장하고사회적으로동등한대우를
받도록하는제반활동.
장애인복지정책의목적 &이념
O장애인의복지와사회활동참여증진을통하
여사회통합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O장애인복지의기본이념은장애인의완전한
사회참여와평등을통하여사회통합을이루
는데에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의역사
우리나라근대시대장애인복지
O1944년: ‘조선구호령’형식적인생활부조형
식
O일제시대의구휼정책-1994년에조선구호령
을제정하여65세이상노약자, 13세이상아동,
임산부, 그리고불구, 폐질, 상이, 질병기타정
신이나신체장애로인한노동을하지못하는
자를구제대상.
장애인복지정책의역사
태동기(정부수립이후1970년대까지)
O한국전쟁으로인하여발생된전쟁고아들과장애아들의수용보호에대한필요성
이증가→한국전쟁을전후한시기에는장애인복지는주로민간단체나외국의
원조단체, 종교단체등에의해행해짐
O625전쟁이후군인과경찰의권익증진차원의복지제도
O제2차세계대전이후전쟁부상자에대한서구의대책과유사
O독자적인장애인복지법제가마련되지못한시기
O상이군경을인한국가보훈사업-국가보훈장애인에대한지원지속적으로증가
O1977년특수교육진흥법제정: 우리나라장애인정책에있어차별금지법리를최
초로도입
장애인복지정책의역사
전환기(1981년~1987년)
1981년UN이정한‘세계장애인의해’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현행장애
인복지법의시초) : 시설에관한사항이주, 정
부의장애인복지전담부서로보건사회부내
에재활과신설됨
장애인복지정책의역사
발전기(1988년~1997년)
1988년장애인올림픽개최, 장애인복지의제도적틀정비
1989년‘심신장애자복지법’의전문을개정‘장애인복지법’으로변경
장애인복지에대한국가와공공의책임을분명히함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년)
-국영기업체와300인이상민간업체고용인의2%의무고용
특수교육진흥법의개정
국립특수교육원설립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정책의역사
도약기(1989년이후)
O장애인복지법개정(1999년), 특수교육진흥법개정(1999년), 장애인고용촉
진및직업재활법개정(2000년) →4대장애인관련법이시행되어장애인
이누릴기본권이제도적으로보장됨
O제1,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수립-OECD 회원국에맞는장애인
복지수준을달성하기위한중, 장기종합계획
O장애인복지법개정-내부장애로까지장애인범위확대
O특수교육진흥법개정-장애인무상교육, 장애인입학거부시처벌
O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증장애인의고용촉진과직업재활을
강조
O
1981.6.5=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1986.10.31=국립재활원개원
1988.11.1=장애인등록사업실시
1989.12.30=심신장애자복지법이장애인복지법으로변경
1991.1.1=장애인고용촉진법시행
1995.1.1=장애인정원외대학입학허용
1997.4.10=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법제정
1998.12.9=장애인인권헌장제정·공포
2005.10.30=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
2006.9.4=장애학생의무교육실시
2006.12.13=유엔장애인권리협약채택
2008.3.21=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정
2008.4.11=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장애인의현황
통계청. 2009-2010
O우리나라장애인은2005년도기준으로215만명
으로추정되며2000년의146만명에비해70만명
이증가(동기간중총인구는128만명증가)
O이중지역사회에거주하고있는재가장애인은
210만명(남성126만명여성84만명)이며시설에
거주하고있는장애인은5만명이다.
O또한정부의재가위주정책강화로재가장애인
수는2000년에비해크게증가한반면시설장애
인수는오히려감소했다.
장애인등록
O장애인이나그보호자는장애인의장애상태
와그밖에「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사항을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
이와같이장애인등록을하기위해서는장애
등급을판정하기위한장애진단을받게됩니
다.
장애인등록
O장애인, 그법정대리인또는장애인을보호하고
있는장애인복지시설의장, 그밖에장애인을사
실상보호하고있는자는장애인의장애상태와
그밖에「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정하는
사항을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또는구청장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함. 이하같음)에게등록해
야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등
록을신청한장애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
에따른기준에맞으면장애인등록증(이하등록
증이라함)을내주어야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및「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0
조).
장애인등록절차
O장애인등록신청
O-장애인의등록을신청하려는자는관할읍·면·동장을
거쳐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
청장을말함.)에게다음의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6항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O· 장애인등록신청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O· 장애인본인의사진(2.5㎝×3㎝)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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