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와 철학 기사를 통한 분석 및 비판적 사고
분야
hwp1. 간호사 부족해 조무사 늘린다?..환자들 `조마조마`
http://media.daum.net/v/20130702084007229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면허를 가진 간호사 중 약 40%정도만 취업을 한 상태이다. 이러한 간호사 부족 현상으로 인해 병원에서의 서비스는 즉각적이지 못하게 되고, 이는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을 야기한다.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배경을 두고, 정부는 병원 간호사 인력 부족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바로 간호조무사를 간호 실무인력으로 전환하여 간호 업무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수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본 기사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현재 간호사들처럼 간호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자격을 획득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간호 인력 체계를 ‘2급 실무간호인력’-‘1급 실무간호인력’-간호사 의 3단계로 개편하고, 소정의 경력과 교육을 받으면 상위직급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경력 상승 체계로 개편하려 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간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향화나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전달한다.
결국 정부의 개편안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과연 소정의 경력과 교육이 간호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할만한 기준점을 제시하는가 하는 것이다. 애초의 국민들은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지식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거친 ‘간호사’를 원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병원에서의 경력을 가진 ‘조무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안이 나타나게 된 것은 간호사와 조무사의 하는 일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연히 ‘간호사’는 ‘의료인’에 속하며 그에 따른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단순한 반복학습에 의한 기계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인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긴급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나 환자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 후 임상에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비의료인인 조무사가 기존의 간호사들이 하던 만큼의 노력 없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 간호대학과 순수한 간호사들의 전망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정부의 이러한 제안은 일시적으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자격만을 갖춘’ 의료인 수를 늘리고,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기존의 간호사와 조무사의 직무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데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간호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의 후퇴를 불러일으키고, 환자와 보호자들의 욕구 또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십상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 제안에 앞서서, 정부는 또 다른 해결 방안을 시도했었다.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여 간호사 배출을 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간호대 정원을 150%가량 늘렸지만 인력부족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왜 그럴까? 바로 부족한 간호사 수를 채우기 급급하여 간호학생의 수를 늘렸을 뿐,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해결하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이 떠나는 이유로는 대부분 열악한 근무 환경이 꼽힌다. 열악한 근무 환경이란 근무 시간, 급여, 일과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런 와중에 조무사를 간호사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간호사들의 근로 욕구를 떨어뜨리는 또 다른 근무 환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근무 환경을 개선시킨다 함은 삼교대 8시간 근무를 사교대 6시간 근무로 바꾸어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거나, 나이트 근무에 대해서는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원하는 간호사들에 한해 나이트 근무를 준다거나, 간호사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최소한 간호사가 일하는 분야에서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간호사의 동기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150% 가량 증폭된 간호학생 인원에 대해서도, 단순히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눈앞의 사실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닌, 의료인으로의 프라이드와 자존감을 높이는 수업 혹은 특강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실무에 도움이 되거나 실제 임상에서의 생활에 보다 가까운 실습 시간을 제공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확고한 커리큘럼을 성립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했다.
결국, 정부의 개편안은 간호사 수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현상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2. [취재파일]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http://media.daum.net/v/20130606103605581
이 기사는 한 지방대학의 순수예술 분야인 회화과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떠밀려 폐지될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여준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앞으로의 학생 수에 맞추어 대학의 정원 수를 낮추고, 경쟁력 있는 특화된 대학을 만들어 대학교육을 정상화 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대학평가의 평가항목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조항이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라는 점에서 대학이 배움의 장소가 아닌 직업 양성소가 되는 것만 같은 아쉬움을 주는 상황이다.
과연, 이런식으로 ‘이 대학은 이걸로 유명해’, ‘저 대학은 저걸로 유명해’ 하며 선긋기를 하는 교육기관의 모습이 바람직한 것일까? 이러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학생 수에 맞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입시를 치르게 될 학생들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자. 우선, 본인이 원하는 분야가 특화된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은 남부러울 것이 없을 것이다. 본인의 흥미를 채우고,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성적대에 맞추어 대학이 고르게 특화되지는 않는다. 고로, 성적이 적절하지 않아 본인이 원하는 분야가 특화된 대학에 갈 수 없는 학생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원하는 과가 다른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구조조정에 의해 사라진 과라면, 그 학생에게 있어서는 그 분야를 대학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자격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실상 고등학교까지의 학습과 대학에서의 학습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단계의 학습 성적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학습권이 박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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