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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간호사 부족해 조무사 늘린다?..환자들 조마조마‘
-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2013.07.02
우리나라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OECD 회원국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가 4.6(간호조무사 제외시 2.3)으로 실질적으로 최하위이다. 고용 간호사 수가 적다는 것은 동시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도 많다는 것을 뜻한다. 국내 간호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 수는 낮 근무 기준 17.7명으로, 미국의 5.7명에 비춰 3배에 이른다. 간호사에게 가중되는 부담이 클수록 의료사고는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도출할 수 있지만, 이미 국내외 연구에서도 밝혀진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병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법행위를 사회에서 눈 감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이런 심각한 수준의 간호 인력 부족이 생긴 것일까? 우선, 기사에서 인용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원장에 따르면, 면허 간호사 60% 가량이 3교대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직장을 떠나거나 아예 취업하지조차 않는다고 한다.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40% 정도만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사직을 원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바로 근무 환경 때문이겠구나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은 또 어떤 다른 특성을 포함하고 있을까? 3교대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직장상사동료와의 불화, 강도 높은 노동,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요구에 맞춰야하는 부담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낮은 임금과 사회에서 직종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당감 등이 간호사들이 장롱면허로 지내는 이유일 것이다.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간호사 배출을 늘리는 방편으로 간호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활동 중인 간호사의 수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물론, 설령 현재 유휴인력인 간호사 면허 보유자의 60%가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평균에 못 미친다. 심지어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더라도 여전히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현재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인구 대비 간호사의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간호사들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단 간호사가 많아지고, 간호사들이 뭉쳐서 공동체로써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후에 간호사들의 보상 및 복지 개선이 뒤 따라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절대적인 면허 보유자 수를 늘리는 것도 의미 있는 노력이지만, 모순적이게도 먼저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지독한 인력 부족 문제는 지지부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또 다른 한 가지 해결책으로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인력 충원을 하기 위해 간호 인력 개편안이 제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정말 단순히 간호사 면허를 적은 비용으로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공급되는 ‘숫자’를 늘리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확실히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간호의 질이 저하되고, 간호사가 된 간호조무사들도 다시 병원을 떠나고, 의료 인력간의 분쟁과 갈등은 심화되는 등의 더 많은 사회적인 문제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전문가들 또한 바로 이러한 점을 간호 인력 개편안의 궁극적인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실례로 서울 모 대형병원에서는 한해에 천 명이 넘는 신규간호사를 뽑지만, 결국에는 대부분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직 혹은 이직을 결심한다고 한다. 이는 아무리 간호사의 공급이 많더라도 보편적이고 근본적으로 근무지에서의 복지와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시 대부분의 면허는 유휴인력으로 전환되고 소중한 사회의 시간과 자원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덧붙여, 간호 인력의 충원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숫자만 억지로 끼워 맞춰 늘리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질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사한 행위를 수행 할지언정, 교육과 훈련 과정에서부터, 실제 임상에서도 차이가 나는 두 직종을 직렬 구조로 연결시켜 하나로 통합시킨 후 나타날 결과가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보건의료계의 문제는 인간의 목숨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할 수도 없지만, 단순해서도 안 된다. 현재의 간호 인력 부족은 단순히 병원-간호사 간의 문제도 아니며, 간호사 사회만의 문제도 아니다. 질 좋은 간호 서비스를 받아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국민이며, 그렇기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간호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에 노력을 보여야 한다. 환자로서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확실히 집행해야한다.
또 한 가지 필요한 점으로, 간호계는 여태까지의 소극적이던 모습에서 벗어나 확실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교육적으로도, 임상적으로도 많은 개혁을 이룩해야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대한간호협회, 간호대학 등을 비롯한 여러 간호 단체에서는 다른 인접 분야 학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한 분야를 대표하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수동적이던 행태를 벗어나 능동적으로 활동해야한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임상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을 ‘버틸 사람은 버틴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이루고, 뜻을 모아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변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훈계했더니 주먹질이" ..폭력으로 의사소통하는 대한민국
[충동사회①]살인사건 둘 중 하나는 우발적 이유…갈등 대처능력 교육 필요
-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3.09.05.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빠르다’일 것이다. 불과 지난 몇 십 년 안에 폐허에서 국가를 재건하면서 국가와 국민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해, 한국 사회는 내부적으로도 외부로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눈부신 경제발전과 국가 성장을 이룩했지만, 우리가 바쁘게 스쳐 지나치던 사이 어쩔 수 없이 희생하고 놓치고 지나간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일부 간과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조적이고 체제적인 결함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우리 사회를 이루는 ‘인간’ 자체가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여러 심리학 실험을 보면,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스로도 알게 모르게 과거경험, 생리적심리적 상태, 무의식,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자신이 스스로 깨닫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영역의 영향권 아래에서 그나마 최선의 선택을 하고 사는 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의 행동과 선택은 다른 이와의 드러난 혹은 드러나지 않은 상호작용을 통해 파급효과를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고과정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기사에서 다루듯이 최근에 우리 사회에는 ‘묻지마범죄’를 비롯하여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양상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기사 제목의 ‘폭력으로 의사소통하는.......’이라는 표현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아주 적절히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참음의 미덕을 잊었다. 문제가 생기는 바로 그 순간 서로를 몰아세우고 후려갈기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치자. 그 후 A가 타고 가던 자동차를 뒤에서 화가 난 B가 들이 받고, A는 차에서 나와 B와 멱살을 잡고 나뒹구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 아주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갈등 해결법을 학습하지 못한 사회, 참음보다 주장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 다른 관점을 학습할 여유조차 없는 사회 분위기를 이런 현상의 이유로 꼽았다. 결론적으로는 해결방법은 ‘교육’에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한국 사회가 바쁘게 성장하면서 앞서 말했듯이 간과하고 지나간 점이 바로 이런 윤리적, 심리사회적인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기술의 발달과 사업장의 투철한 서비스 정신으로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에 다다르는 시간은 짧아지는데, 갈등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해 분노가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