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
3. ‘사회복지가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무상 급식)
4. 사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치적 방안
5. 결 론
6. 참고 자료
민주화 전후를 막론하고 한국에서 사회복지정치는 부재했고,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반정치, 반국가의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복지가 단순한 정책적 시각을 넘어 체제수준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론 형성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외환유동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1997년 경제위기’였다. 실업급여 수혜율이 제한적이지만 확대되었고, 공공부조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등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제도 확충은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복지체제 자체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전체적인 제도차원의 전환모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1997년 경제위기는 그 이후 급격하게 심화된 빈곤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문제로 복지, 특히 ‘제도로서의 복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제한된다. 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문제가 하나의 체제 혹은 제도의 문제, 본격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례적이었다. 하나는 투표율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정책이 투표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제5회 지방선거는 민주화 이후 전국 선거의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치러진 지방선거 중 1995년에 치러진 제1회(6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54.5%)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직전 전국선거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8.4% 높은 수치이기도 했다. 투표율 상승의 주요한 원인은 바로 ‘쟁점투표’(issue-voting)가 이루어졌다는 데 있었다. 특히 지역별 쟁점으로 분절된 선거가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세종시특별법 수정논쟁’ 등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집권여당과 야당연합의 양자 대결구도가 만들어졌고, 특히 이전 지방선거와 직전 전국선거였던 제18대 총선과 비교할 때 19세에서 30대까지의 젊은 층 투표율의 상승(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0, 16)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 이슈는 선거의 주요 의제 중 투표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선도쟁점 역할을 했고, 선거 이후에도 정부여당과 야당 간 복지논쟁에서 가장 상징적인 정책으로 기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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