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차등
4. 자산조사
II.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
1. 기회
2. 서비스
3. 재화
4. 증서
5. 현금
6. 권력
* 참고문헌
1) 귀속적 욕구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s)는 특정한 직업집단이나 연령집단 또는 거주지에 속해 있는 것이 수급자 선정기준이 된다. 이것은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 또는 욕구가 일상적인 방법으로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사회복지정책으로 이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수급자 선정을 하게 된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귀속적 욕구에 따라서 선정되는 수급자의 범위는 전체 국민과 같이 광범위할 수도 있고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과 같이 비교적 좁은 범위일 수도 있다.
귀속적 욕구에 따라 선정된 수급자의 범위는 전체 국민과 같이 범위가 아주 넓을 수도 있고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과 같이 아주 좁은 범위일 수도 있다. 범위가 넓은가 좁은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귀속적 욕구는 자산조사보다 덜 번거롭고 수급자가 제약을 적게 느끼는 수급자 선정방법이다. 이런 맥락에서 귀속적 욕구는 보편주의에 보다 가까운 수급자 선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정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수급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2) 보상
보상(compensation)은 사회적 보상과 개인의 경제적 기여가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다. 여기서 사회적 보상은 사회나 국가에 대한 공로 또는 희생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선정되는 기준이다. 상이군경이나 독립유공자처럼 사회나 국가를 위하여 개인적인 희생을 하거나 또는 고엽제 등과 같이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사회형평을 유지하고 또한 사회를 위하여 개인적인 희생이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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