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해결방안(수요부족실업의 해결방안, 마찰적 실업 및 구조적 실업의 해결방안)
분야
hwpI. 수요부족실업의 해결방안
1. 재정금융정책
2. 고용창출사업
3. 근무제도의 변경
II. 마찰적 실업의 해결방안
III. 구조적 실업의 해결방안
* 참고문헌
실업해결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실업의 해소를 모색하고 있다. 좁게는 직업소개제도 이용, 공공사업 확대, 실업보험제도 운용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넓게는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수요확대,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능력 증대 등이 해결방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해결방안은 대개 실업의 유형에 따라 실업의 원인을 해소하는 데서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는 중요한 실업의 유형에 따른 실업해소대책의 논리와 방법이 무엇인지 우선 탐색하며 보기로 한다. 그 다음에 제도적 해결방안으로서 일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I. 수요부족실업의 해결방안
(1) 재정금융정책
총수요가 부족하여 실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몇 가지의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감세, 금리인하,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인하, 대출한도제 이용 등이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일반적 조치들이다.
그런데 이런 총수요 진작을 위한 방책들은 이론적으로 합리적이고 정책수단으로 쉽게 동원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부작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용확대를 위하여. 이런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수요를 증대시키면 물가가 상승하기 쉽다는 것이 문제이다. 실업률과 임금 또는 가격인플레이션의 상충관계(trade off)는 필립스곡선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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