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조직(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분야
hwp1. 의미
2. 국민건강보험공단
1/ 법인격과 조직(사무소 등)
2/ 업무
3/ 재정운영위원회
II.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III.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참고문헌
1. 의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감독 및 최종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게 되지만, 운영주체로서 보험자는 법인형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동법 제12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인으로 한다(동법 제14조).
2. 국민건강보험공단
1/ 법인격과 조직(사무소 등)
공단은 일종의 공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동법 제14조 제2항),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2항).
2/ 업무
공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동법 제13조 제1호-제12호).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징수
- 보험급여의 원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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