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내용요약
1, 현대 정치철학의 주요 쟁점들
2, 공리주의와 다원주의
3, 공정으로서 정의와 정의의 두 원칙
4,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자본주의
5, 민주적 사회주의
6, 왜 정치적 자유주의인가?: 민주적 정당성과 공적 이성
감상
참고문헌
자유주의가 반민주적 보수주의로 곡해될 위험은 언제나 상존해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다양한 요구가 공적 이성을 통해 적절히 제한되지 않을 경우, 대중의 지지를 보하기 위해 주관 없이 여론을 쫓아다니는 대중추수주의로 전환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타락시킬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지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크게 일반적 정의(general justice), 즉 ‘덕 전체’로서의 정의와 특수적 정의(particular justice) ‘덕의 일부’로서의 정의를 구별하고, 후자를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와 시정적 정의(rectificatory or corrective justice)로 나눈다(Aristotle, 2008,1129a17~1132b20). 여기서 상호간의 행위와 관련하여 정의를 논한다고 할 수 있는 정의는 특수적 정의이다. 이는 정의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 즉 정의이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적 공동체는 필수라는 인식 때문에 ‘덕의 일부’로서의 정의인 특수적 정의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일반적 의미로서의 정의에 포함되고, “정의 속에는 모든 덕이 들어있으며, 완전한 덕”(Aristotle, 2008, 1129b)으로서의 정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덕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선’(Aristotle, 2008, 1130a)이라는 양식으로 의미를 가진다. 즉 타인에게 선을 끼치는 것이 옳은 행위이고 정의인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의는 “모든 덕 중에 가장 큰 덕이며, 덕의 일부가 아니라 덕 전체”(Aristotle, 2008, 1129b~1130a)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의 근본은 德을 지키는 것으로, 이것은 그의《니코마코스 윤리학》제5권이 강조하는 바이다. 이에 비해 목적론자들이나 벤담(Berthiam 1743 ~ 1632)과 같은 결과론자들의 경우,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한 후 이 목적에 비추어 좋음'을 규정한다. 그리고 '좋은 것을 하는 행동이 '좋은 행동이 된다. 반면 칸트와 같은 의무론자들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혹은 인권과 같은 불가침의 권리에 주목하면서 '좋음'과 상관없이 옳음'을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옳음'의 범위 안에서 좋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대의 대표적인 의무론자인 롤스는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강조 한다. 이 논쟁은 롤스를 기치면서 결과론을 대표하는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전통에 충실한 권리 중심 자유주의 간의 대립 형태로 등장한다. 롤스는 “모든 사람은 사회 전체의 복지라는 명분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바탕을 둔 불가침성을 갖는다."라고 함으로써 의무론의 전통에서 권리 중심 자유주의를 옹호한다. 이를 위해 로크, 루소, 칸트 등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을 일반화시켜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적 정의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롤스 방법론 논쟁', '자유주의 내부의 복지국가 논쟁', '국가의 중립과 결과론자들, 즉 공리주의자들과의 논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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