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정의(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빈곤문화, 차상위계층)
분야
hwpI. 절대적 빈곤
II. 상대적 빈곤
III. 문화적 정의(빈곤문화)
IV. 차상위계층
* 참고문헌
기본적 욕구라는 기준으로부터 출발한다. 객관적으로 빈곤을 측정하려는 시도이고, 기본적 욕구에 빈곤수준을 연결하며(라운트리) 최근까지 변형되어 사용하고 있다.
라운트리는 영양의 박탈상태를 1차적 빈곤으로 정의(전물량방식)하였는데, 성인과 아동의 평균영양필요량을 추정해 그것을 각종 음식물로 환산하고, 그 음식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금을 산출하였다. 그 돈에다가 가족규모에 따라서 최저필요액을 가산하여 빈곤선으로 설정한다.
오르샨스키는 현재까지 미국의 빈곤선 선정의 근간이고, 엥겔의 법칙이라는 명제에 기초를 두었으며, 최저식품비에 그 역수인 3을 곱하여 빈곤선을 설정(엥겔방식, 반물량방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빈곤대책의 대상자선정과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데 적합하도록 전물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어떤 품목들이 필수적이고 그들을 얼마만큼 사용하는가를 구축하는 기초생필품 목록 및 사용량(market, basket)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추계된다.
절대적 빈곤의 장점으로는 노동의 재생산과 육체적 생존을 위한 최저수준 확보이고, 단점으로는 (1) 경제발전과 더불어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2)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조사를 해야 하나, 기준년도를 설정하고 물가지수로 조정하는 것으로는 반영이 쉽지 않다. (3) 절대적 빈곤개념에 공간적 상대성, 즉 사회의 습관, 기후, 법적 특성, 주거지역상 차이 등이 반영되기 쉽지 않고, (4) 직업구성 및 인구구성에 따라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져야 함에도 이를 신축성으로 반영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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