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아동폭력, 노인학대, 장애인폭력관련 국내외 정책동향의 시사점
분야
hwpII. 아동폭력관련 시사점
III. 노인학대관련 시사점
IV. 장애인폭력관련 시사점
* 참고문헌
선진국의 여성폭력 대응정책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경우 여성폭력정책이 사후적 치료정책보다 예방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후적 치료정책에 예산투입이 집중되어서 향후 가정폭력발생의 근절차원에서 선진국의 예방중심의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선진국의 여성폭력정책은 연구와 조사에 근거하여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도 기금을 조성하여 지속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정폭력실태 조사 ․ 연구가 수행되고 폭력관련통계가 산출되고는 있으나 이들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폭력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폭력관련통계를 축적하고 경험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선진국의 경우 '폭력피해자가 집을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제는 '행위자가 집을 나가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폭력남성을 가정에서 내몰거나 접근을 금지시키는 법들이 제정되고 있다. 다른 한편 검사들이 피해자에 의한 고소의 철회를 막기 위한 시도로 '철회불가'(no-drop)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 정책들은 여성폭력의 재발 및 예방측면에서 효과성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어 우리나라의 적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넷째, 선진국은 여성폭력을 포함하여 가정폭력을 포괄하는 통합번호로 1차적인 핫라인이 구성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학대신고전화 1391 등 대상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대상별 신고전화 시스템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서비스의 초기개입과 대응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합번호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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