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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인적자원관리] 연공서열제와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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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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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적자원관리] 연공서열제와 임금피크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Ⅱ 연공서열제 2
1. 연공급의 정의 및 현황
2. 연공급의 도입 배경
3. 연공급과 정년제
4. 연공급의 문제점
5. 대체 임금제

Ⅲ 임금피크제 4
1. 임금피크제의 정의
2.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
(1) 임금피크제 확산 배경
(2) 고령화의 진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3) 임금피크제 도입의 타당성
(4)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대
(5) 임금피크제 확산 추세
3. 임금피크제의 유형
(1)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2)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Ⅳ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과제 13
1.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도입시 애로사항
2. 노·사·정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견해
3. 정부 정책방향과 과제

Ⅴ 결론 16

본문내용

사람은 일을 통해 경제적인 소득뿐 아니라 정신적인 성취감을 얻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희망을 지닐 수 있느냐가 문제다. 이것은 고령 노동인구의 문제와 연결된다. 위의 가상 사례에서 보듯 아직 직장에 남아있는 50대는 다음은 내 차례라는 위기감 속에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미 퇴직을 당하여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대다수 50대는 한사람의 가장으로서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임금노동자라면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게다가 요즈음에는 정년도 훨씬 전에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조기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이러한 현실은 한 개인 혹은 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갑작스런 퇴장은 개인적으로는 노후소득 문제와 준비되지 않은 은퇴에 대한 상실감을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재정의 막대한 지출 부담을 안겨준다.
한편 통계적으로 보면 2000년 우리 경제의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3370만명 (전체인구의 71.7%)이었다. 이 가운데 50-64살 인구는 18.4%로 한국은 아직 젊은 국가의 대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 가능 인구 중 50-64살 인구 비중은 2010년 25.0%, 2020년 32.9%, 2030년 36.0%로 대폭 높아진다. 여기에 우리 기업문화의 대표적 특성이었던 연공서열제도는 능력지상주의에 따라 서서히 파괴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30년 뒤 55살 이상 인구에게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하지 못하면 절대적인 노동력 감소로 인해 생산 및 경제성장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오직 노동만 하다 삶을 마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생애의 3분의 1을 복지에 의존하는 연금생활자로 살게 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연금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 즉 노동자가 연금재정에 기여하는 시간을 늘리지 못하면 후속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기업 역시 연금재정 기여분을 더 떠안아야한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참고문헌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애로 및 정책과제”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고령화 사회와 임금피크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2003)
“사례로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매뉴얼”, 노동부(2004)
“산업인력의 고령화와 생산성”, 산업연구원, 최희선(2004)
“일본의 고령자 고용실태”, 이토 미노루 부총괄연구원, JIL
“교원의 연공급에 관한 실증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해석”,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주호(2000)
“IMF 이후의 고용정책의 변화와 발전방향”,한국경영자 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1998)
코리아리쿠르트, 임금피크제관련 조사, 2004. 4. 8(연합뉴스)
한겨레 21. 제 483호.
“일자리 만들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월간노동 2004.9
“한국 경제의 연봉제 도입 현황과 특성 및 이의 평가”, 인적자원개발연구 제1권 제2호
“일본적 노사관계와 유연성 담론”, 이종구
“일본의 고용관계 - 연공제와 종신고용은 무너지는가”, 한준
“연봉제 도입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 정책 워크샵
“전략적 ․ 윤리적 인사관리”(p418-p441), 이진규(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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