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체계 및 자활사업행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개선방안)
분야
hwpII. 체계
III. 자활사업행정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와는 달리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나 필요에 따라 경제적 ․ 비경제적 원조를 행하는 것아다. 구체적인 생존권의 표현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행정은 다른 어떠한 사회복지행정보다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II. 체계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 ->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군 ․ 구 -> 읍 ․ 면 ․ 동 -> 수급자로 연계된 조직체계라 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 ․ 군 ․ 구까지의 체계는 행정체계가 되고 읍 ․ 면 ․ 동의 체계는 집행체계가 된다. 사회복지 행정조직체계에서 행정체계는 서비스를 계획, 지시, 지원,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집행체계는 최일선에서 수급자와 직접 접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