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1.서론
살인의 정의
실종의 정의
공소시효의 정의
3.결론
및 발표자의 생각
2.본론
미해결 실종사건
개구리소년실종사건
사건 요약 및 상세내용
당시 사건수사의 의문점과 문제점.
우리나라 공소시효의 한계점
☆서론- 1.살인의 정의
살인이란??
살인(殺人,Murder)는 고의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이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무기형이 보편적이며 나라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진다. 대한민국의 경우,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행하는 사형도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죄는 방법/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단/방법도 구분하지 않는다.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그를 살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판결의 특징은 선고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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