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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 이론의 개관
공리주의가 다른 윤리론에 비해 나의 가치관과 많은 유사성을 보였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찰나 이번 기회에 공리주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우선 공리주의의 사상적 배경부터 설명하도록 하겠다. 사상적 배경의 근본적인 시작은 로크의 경험론이다. 그 이후 로크의 영향을 직접 받은 샤프츠베리, 그의 영향을 받은 허치슨, 그리고 흄의 사상의 3가지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샤프츠베리는 공리주의의 기초를 설립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도덕적 판단을 일종의 자연적 본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것은 로크의 경험론을 도덕의 영역에 적용한 것이다. 또한 그는 선이란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허치슨은 샤프츠베리의 영향을 받아 도덕판단이 도덕감각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도덕감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리주의 철학의 출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흄은 인간행동의 궁극적인 원인을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도 이성이 무력하고 도덕감각 혹은 도덕감정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도덕판단이 동기유발적 영향을 지니기 때문에 도덕 판단이 이성으로는 도달될 수 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덕감정이란“지속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경험한 감정을 말한다. 지금까지 공리주의의 바탕인“로크의 경험론→샤프츠베리, 허치슨, 흄의 철학”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 기술 하였는데 그렇다면 공리주의는 과연 무엇일가? 우선 빠른 이해와 공리주의의 전반적인 지식을 얻고자 공리주의를 분류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공리주의는 “행복의 실현=선”이라는 공식으로 오로지 가치실현에만 초점을 맞춘 고전적 공리주의와 의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행위 공리주의, 보편적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공리주의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우선 공리주의의 본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공리주의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 물음에 대답하려 하며 그 답은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담은 “해야 한다.”, “옳다”, “그르다”와 같은 술어는 공리주의적으로 해석할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벤담이나 밀은 모두 쾌락과 고통이 인간행위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믿었다. 예를들어 밀은 그와 같은 동기부여를 행복이 인간행위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행복의 증진은 모든 인간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주장의 기초로 보았다. 19C말 공리주의를 주도한 사람은 켐브리지대학의 헨리 시지윅이다. 시지윅은 벤담이나 밀의 윤리적 술어에 관한 의미론 및 동기 부여론을 배격하고 공리주의가 “상식”의 도덕에 대한 체계적 반성에 나왔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공리주의를 지지했다. 그는 상식적 도덕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공리주의 관점에서 정립할 수 있다고 보고, 공리주의가 상식적 윤리설의 모호함과 모순에서 비롯되는 여러 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유용성의 관점은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장려할 수도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리주의 윤리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문에 답해야 했는데 그것은 공리주의가 그러한 함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도덕적 직관개념을 논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일부 공리주의자들은 이 반론을 해결하기 위해 공리주의 이론을 수정하였다.
여기서 공리주의는 어떻게 분류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철학이나 윤리든 어떠한 획을 그어서 설명 할 수는 없겠지만 공리주의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 획을 그음으로써 알아보았다. 즉, 공리주의를 고전적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 보편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로 구분해 보았다.
우선 고전적 공리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고전적 공리주의는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시작하여 밀의 공리주의로 수정보완하면서 이루어진 체계라고 보면 되겠다. 벤담은“도덕과 입법에 관한 원리입문”에서 심리학적이고 윤리적인 쾌락주의자로서 그의 기본자세를 명백히 밝혔다. 인간의 행위를 일으키는 것은 동기인데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가 인간이 가지는 유일한 동기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행위는 쾌락에의 욕망과 고통에 대한 반감에 의해 원인되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벤담은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성과 법률에 의해 행복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체계의 기초로서 “유용성의 원리”를 들고 있다. 벤담은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유용성의 원리라는 것은, 어떠한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되, 그 행동이 당사자의 행복을 증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서 판정하는 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행복을 증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복에 반대되든지 하는 그 지향을 보아서 모든 행동을 좋다거니 나쁘다거니 하는 원리이다. 나는 ‘어떠한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행동’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개인의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도 이 원리는 적용된다”라고 말이다. 벤담은 또한 쾌락은 한 종류밖에 없으며 양적으로만 차이가 날 뿐 질적 차이는 없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적 공리주의는 “쾌락 계산법“을 두어 쾌락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쾌락의 양적 계산에 고려되는 것으로는 고통의 강도지속성발생의 확실성근접성다산성순수성, 그리고 파급범위 등을 들 수 있는데 최대행복을 측정하는 기준을 최대한 공정하고 보편적으로 설정하려는 벤담의 노력에는 철저한 자연과학적 정신이 깃들여져 있다. 여기서 벤담의 공리주의는 “Pig Philosophy”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질적인 철학을 무시하고 양적인 철학만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불렸던 것이다. 밀은 이러한 벤담의 공리주의를 수정계승발전시키면서 그의 철학을 펼쳤다. 밀의 공리주의는 벤담이 설명했던 “유용성의 원리”를 명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런데 밀은 벤담의 양적인 쾌락설에 대해 쾌락의 도덕상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 질적인 쾌락주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벤담의 유물론적 기계론은 인간의 감정인 쾌락과 고통을 단순히 양적 대소로 환산하여 가치를 세움으로써 이론자체가 건조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도외시한 과오를 낳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밀은 공리주의에 결여된 도덕성을 부여하여 공리주의 철학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밀의 “공리주의론”에서 쾌락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문구를 인용해 보았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것들보다 더 좋고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다른 모든 일을 헤아릴 때에는 양과 질이 다 함께 고려되는데, 쾌락의 평가는 양에만 의지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은 부조리한 일이라 하겠다.”이 말 속에는 벤담의 생각에 대한 밀의 어느 정도의 수정이 있었다. 쾌락의 질적 측면은 벤담이 철저하게 강조했던 양적 요소만큼이나 경험적인 사실이라고 밀은 생각했다. 그가 말하는 질적으로 좋은 쾌락이란 이를테면 두 가지 쾌락을 예시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 사람은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에서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선택된 것이 보다 질적으로 좋은 쾌락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쾌락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사이에 의견이 다르다면 다수의 선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벤담이 주장한 방식대로 쾌락과 고통이 계산될 수 없는 주요 이유는 고통이나 쾌락이 동질적이 아니며 고통은 항상 쾌락과 이질적이기 때문이라고 밀은 말한다. 밀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로 자신의 이론의 표현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사람이 되는 것이 낫고, 배부른 바보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만일 바보나 돼지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는 이들이 오직 문제의 그들 자신의 측면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과 비교되고 있는 반대편, 즉 사람이나 소크라테스는 양쪽 측면을 모두 다 알고 있다.”여기서 이러한 질적인 쾌락주의에 대해 기준의 측정을 위한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경험”이다. 밀은 벤담의 이기주의적 쾌락 추구를 수정하여 옳은 행위의 공리주의적 기준을 형성하는 행복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관련된 모두의 행복이라고 말했다. 이리하여 밀은 진정한 공리주의자라면, 최대 행복의 원리를 나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밀이 그의 논의를 추구해 가면 갈수록 그것은 점점 더 덜 공리주의적이 된다. 쾌락의 질을 지적한 점과 더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나의 쾌락이 아니라 전체의 선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의무의 근거가 단순히 우리의 쾌락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개인이 질적으로 좋은 괘락을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개인에 대한 참된 사랑과 공중의 행복을 원하게 되는 진정한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누구나 한 덩어리가 되고자 하는 내면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제재로 통제되어야 하는 벤담식의 개성과는 다른 주장이 된다. 밀은 외적인 제재보다는 내적인 제재를 강조하면서 의무와 양심의 개념을 말하였다.
이제 행위 공리주의, 보편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보통 “행위 공리주의→보편 공리주의→규칙 공리주의” 보기 때문에 흐름에 따른 순서를 설정해 순서에 따라 설명해보겠다.
행위 공리주의는 전통적 공리주의가 거센 비판을 받아 논의의 중심이 의무론과 규칙 공리주의의 갈등이나 규칙 공리주의 내에서의 견해 차이로 넘어가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의 전통적 정신에 충실하며 전통적 행위 공리주의를 되찾으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윤리학은 우리가 도덕에 대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행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쾌락주의적 행위 공리주의를 강력히 옹호한 흐름이다. 그러나 행위 공리주의의 단점으로는 과거의 경험에 의거한 일반화나 규칙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일반적인 행복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그때마다 일일이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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