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과 이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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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지역사회개발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활발히 전개되어져 왔으며 이는 선진국 뿐 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서도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큰 관심과 노력들을 기울려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경향과 함께 1958년 9월 2일 대통령령 제1384조에 따라 지역사회개발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지역사회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국가발전을 내다보면서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특히 그러한 노력은 상당한 결실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 동안 실시되어온 지역사회개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나 부작용 또한 발생하기도 하였다. 즉 중앙집권적 방식에 의한 경제성장 제일주의 정책으로 인해 소득분배의 불균형, 계층간, 지역간의 격차심화, 인간소외현상 및 환경문제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하고 중앙집권적 행정체제하에서 지역사회개발이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향적인 행정체제하에서 획일적이고 지시적인 형태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주민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특수성은 소홀히 되고 중앙정부의 욕구가 우선시 되어 중앙정부에 끌려가는 지역사회개발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를 그 구성원리로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한 지역문제의 자율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자치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한 국가의 사회발전이란 중앙집권적 통제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와 경험부족으로 인해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의한 지역사회개발이 실제에서는 활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의 상황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시대에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본래 지역사회개발은 주민의 욕구를 바탕으로 상향적인 체계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개발이란 그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협동적 노력을 통하여 일어나는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개발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개발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그 개발사업의 성공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지역사회개발사업의 현실을 돌아 볼 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개발을 전개하기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참여의 개념 및 관련이론들을 살펴보며, 다음으로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참여의 관계를 규명하고, 끝으로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Ⅱ. 본 론
1. 지역사회개발의 개념
지역사회개발이라는 용어는 1948년 Cambridge에서 연방국의 개발을 위해 식민지행정관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행정차원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역사회개발을 지역사회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최대한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서 전체 지역사회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계획된 하나의 운동(a movement)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로써 Community Development라는 용어가 세계적 관심을 끌면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에 1956년 UN과 UN특별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개발을 "어느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지역사회를 국가생활에 통합시키기 위해, 또 이 지역사회로 하여금 국가적 계획에 충분히 공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이 뭉쳐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1956년 ICA(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에서는 "지역사회주민이 그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계획과 실천을 위하여 스스로를 조직하고 그들의 공통된 또는 개인적 욕구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적 또는 개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그 지역사회의 제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의 지원이 필요할 때는 외부의 행정기관과 또는 민간단체가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여 그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사회활동과정"이라고 지역사회개발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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