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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한국행정론]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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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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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행정론]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인사행정의 개념
1. 인사행정의 개념
2. 인사행정(정부)과 인사관리(민간)의 차이
3. 인사제도 변천
4. 우리나라의 인사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Ⅲ. 일하는 방식의 변화 : 우리나라의 인사개혁
1. 팀제
2. 연봉제/성과급
3. 다면평가제도
4. 개방형 인사제도
5. 고위공무원단 제도

Ⅳ. 외국의 인사제도
1. 미국의 인사제도
2. 프랑스의 인사제도
3. 그 밖의 국가의 인사제도
4. 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비교
5. 외국제도의 시사점

Ⅴ. 결 론

※ 참고문헌

※ 수정표

본문내용

인사제도는 한 나라의 행정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인사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공직사회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인사행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Stanbury & Thompson(1995)의 정부낭비 유형을 토대로 여러 가지 낭비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양한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앞 다투어 도입하려는 노력을 한다. 왜냐하면 인사 개력을 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저하되고 이는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져 기업이 도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은 변화하려는 유인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경우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유인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변화는 공무원으로부터의 저항을 초래하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고, 비효율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 변화를 거부하는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최근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인사제도의 혁신을 일으키려 하고 있으며, 그러한 혁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보다 다양한 요구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참고문헌

강제상(2001), “ 새로운 인사제도의 모색 : 한국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시사점”, 행정문제연구, 제8권 제1호( 경희대학교)
권경득(2000), “외국정부의 공무원개방형 임용제 사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김영우(2002), “프랑스 공무원제도의 경직성과 유연성:주변국과의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1호 참고
김중규(2003), “4차원 행정학”, 성지각
박희봉.임승빈(2004),“각국의 주요한 인사제도 개혁과 중앙인사행정 관장기구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참고
서원석(2002),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행정학회 참고
오석홍(2000), “인사행정제도의 융통성 제고방안”, 행정논총
이계식(1996), “뉴질랜드의 政府改革 : 새로운 國家”, KDI 정책포럼, 한국개발연구원 참고
한창화(2000), “공무원 계급제 폐지 및 직위분류제 도입”, 직장협의회 논단
마이클.E.맥길, 존 W. 슬로컴(1995) 임창희 옮김, “스마트 학습조직” 한국언론자료간행회
Stanbury & Thompson(1995),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Goverment Waste : First Step, Defini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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