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무 배분의 원칙과 기준
2. 기능 배분
II. 역할분담 현황
1. 사무 배분 현황
2. 현행 사무 배분의 문제점
1/ 사회복지 업무 체계의 일관성 미흡
2/ 업무 내용의 중복에 따른 책임 소재의 불명확
3/ 과도한 중앙정부의 간섭과 지시
4/ 자율성과 창의성 저해
5/ 권한 위임의 소극적 자세
III.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
1. 사회복지 업무의 통합
2. 사회복지 업무의 지방위임
3. 전달체계의 전문성 확보
* 참고문헌
1. 사회복지 업무의 통합
사회복지 관련 사무가 정부 각 부처에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어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복지행정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나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파악, 이에 대처하기 위한 통일적, 통합적 서비스의 전달이 어렵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되어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에 이관하여야 한다.
최근 부처 간 업무조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의 복지 관련 업무를 통합 ․ 조정하고,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사회복지정책 관계 장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2. 사회복지 업무의 지방위임
지방 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주민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주민에게 어떠한 편익을 제공하는가에 있다.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여망과 행정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가장 실효성 있게 해결하거나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정책결정권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행정사무의 처리권한이 지방에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