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이득액 산정_관련 판례와 이론의 검토

 1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_관련 판례와 이론의 검토-1
 2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_관련 판례와 이론의 검토-2
 3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_관련 판례와 이론의 검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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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_관련 판례와 이론의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Ⅰ. 이론의 검토
1. 전체가치설의 입장이 반영된 판례정리
2. 실질가치설의 입장이 반영된 판례정리
3. 특경가법 관련된 판례정리(2014헌바99)

Ⅱ. 관련 판례의 검토
1. 종래의 시각 : 전체가치설
2. 판단기준의 변화 : 실질가치설
3. 소결

Ⅲ. 판례와 이론에 대한 정리

본문내용
배임죄에 있어서 판례는 아직도 일부이지만 전체가치설을 지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대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그리고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대판 1996. 7. 12. 선고, 95도1043판결; 대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그러나 특경법상 배임죄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실질가치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사기나 배임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타인을 기망하거나 주어진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는 점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조차 사기나 횡령 또는 배임죄와 동일시하여 굳이 이를 처벌할 형사정책적 불가피성이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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