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_A+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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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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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해외 입법례

1. 미국 입법례
2. 영국 입법례

Ⅱ.일반 자동차 사고시 배상책임의 주체와 책임내용

1. 이행불능과 입증책임
2.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3.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타인성
4.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고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
5.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제한
본문내용
영국 자율주행자동차 정책의 기본 방향은 2015년 영국 교통부가 발간한 [무인자동차를 위한 길]시리즈를 통해 제시되었다. 2015년 2월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및 법·제도 개선과제를 정리한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의 발간과 함께 요약본이자 실행계획서가 공개되었고 이어 같은 해 6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의 세부 규정을 제시하는 내용을 발간하는 등 정책적 방향과 정부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영국의 국내외 법령 현황을 살펴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긍정적 효과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 입법·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10가지 정책가제는 ①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평가 및 면허 ② 자율주행차 운전자 및 비자율주행차 운전자의 행동 요령 ③제조물 책임 ④ 도로성능 및 관리 ⑤ 자동차 안전 운행 요령 ⑥ 자동차 등록/면허 ⑦ 도로 시설물 표준 ⑧ 보험 ⑨데이터 보호 및 사생활 보호 ⑩ 사이버 보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생활 도입에 필요한 대부분의 쟁점들을 체계화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특히 이 보고서는 과제별 정책방향을 제시한 후 정부가 해야 할 31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구체화하여 시행 시기와 함께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에서는 이와 같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정책을 실현 시기를 2015년부터 2018년 말까지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2015년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 시험운행 규칙인 [Code of Practice]를 마련한 후 2017년까지 업데이트 하고, 동시에 유럽이나 국제표준기구(ISO) 등 국제기준 마련을 위해 국제적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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