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응급처치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무와 보상없이 선의로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 구호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나 사상에 대하여 구호자의 민사상의 책임을 면제하고 형사상의 책임은 감면(부상의 경우 면제, 사망의 경우 감면)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응급환자를 발견한 누구라도 적극적인 응급처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신고 의무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협조 의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시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응급 환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관계자의 협조 요청에 따르는 것은 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