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론 중간고사 예상문제 모범답안
분야
hwp(1) 자율거래 및 조정거래
(2) 가격정화유출입기구( price sepcie-flow mechanism)
2. 다음 사실에 대해 진위를 가리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 (3*10)
(1) “민간부문의 저축이 민간부문의 투자보다 크면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한다.”
(2) “자유변동환율제하에서는 경상수지가 항상 균형을 이룬다.”
(3)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국제수지는 항상 개선된다.”
3. 다음 사실에 대해 진위를 가리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 (3*10)
(1) “경상수지흑자는 바람직하고 경상수지적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2)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통화량이 줄어든다.”
(3) “일국의 개방도가 클수록 투자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4. 국제수지가 사후적으로 항상 균형이 된다고 함은 무슨 의미이며, 사전적으로 불균형하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10)
5. “국제수지 적자가 큰 국가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줄인다고 국제수지가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라. (1*10)
6. 2011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77억 달러 흑자이고, 자본수지는 187억 달러 적자였다.(3*5)
(1)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는?
(2)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에 미친 영향은?
(3) 우리나라의 통화공급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7. 종합수지는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의 변화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라. (1*10)
6. 국제수지의 화폐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국제수지가 어떻게 자동적으로 조정되는가? 통화당국은 통화공급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가? (1*15)
※ 불태화정책
(1) 자율거래 및 조정거래
: 국가 간의 가격, 이자율, 소득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적 요인이라든가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즉 국제수지 상태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로서 무역, 이전거래, 정상적인 대외투자, 이자율 차이에 기인하는 혹은 자본도피의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단기자본의 이동 등이 있다. 또한 자율거래는 대외거래에 있어서 다른 국제거래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독자적인 이유에서 발생하므로 대외거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제수지는 자율적 거래를 고려해야 하며, 자율적 거래의 대변의 합계가 차변의 합계와 일치할 때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었다고 본다. 또한 대변(수입)이 차변(지급)보다 클 경우를 국제수지의 흑자, 반대의 경우를 국제수지의 적자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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