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조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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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기타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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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금이야기]조세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한국의 조세제도
1. 조세정책환경과 조세제도
2. 한국의 조세체계
3. 조세의 유형

III. 조세와 국민경제
1. 조세부담과 국민부담
2. 조세의 역할 정립
3. 조세체제의 정비

IV. 맺는 말

V.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2003년 현재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는 17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1998년까지 16개 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8년 12월에 토지초과이득세가 폐지되고 2001년 9월 1일에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편입됨에 따라 세목의 수가 14개로 줄어들게 되었다. 반면 1999년까지 1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지방세는 2000년에 교통세부가세 형태의 주행세가 도입되고 2001년에는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부가세 형태를 지닌 부분이 분리되어 도세 또는 광역시세인 지방교육세가 됨에 따라 세목 수는 17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세목 수가 무려 31개나 되어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이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주행세 등이 부가세(add-on tax) 형태로 부과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며 심지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감면액에 부과되기도 하여 실제의 조세제도는 더 복잡하다. 보통세의 수입은 일반적인 재정수입으로 인식되지만 목적세 수입은 보통세 수입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용도가 특정 재정지출에 한정되는 것도 조세제도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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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조세체계 #조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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