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카타르와 쿠웨이트의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1인당 GDP 변화 그래프와 부가설명
(2000년경부터 카타르의 GDP가 급격히 성장)
- 카타르의 GDP 성장 요인은?
본론
1. 기본 용어 설명
- PSA(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생산물분배협정)
- TSA(Technical Service Agreement, 기술서비스제공협정)
2. 카타르의 PSA
- 카타르의 자원 (천연가스) 개발 방식 = PSA
외국 기업들과 공동 개발 및 자원 분배
- Shell, ExxonMobil
- 외국 기업은 Shell과 ExxonMobil과 같은 IOC를 통해 간접 수주
3. 쿠웨이트의 TSA
- 쿠웨이트의 자원 (원유) 개발 방식 = TSA
외국 기업들의 기술력으로 자원 획득
- KOC(쿠웨이트 국영 원유 공사)
- 쿠웨이트는 KOC를 통한 직접 수주
4. PSA와 TSA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지하에 매장된 석유 및 가스의 소유권이 개발회사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 차이점: 생산물 지급의 차이점
결론
Ⅰ. TSA (Technical Service Agreement, 기술서비스제공협정)
석유·가스 개발의 협정은 크게 양허협정, 생산물분배협정, 기술서비스제공협정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양허계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석유·가스의 소유권이 개발회사에 지하에 존재하는 그대로 귀속된다는 점에 있다. 그 외에도 양허기간이 60년에서 75년에 이르는 정도로 길며 개발권이 부여되는 영역의 크기가 특정 국가 전체에 이를 정도로 광대하고 자원보유국 몫이 극히 적은 반면, 개발에 대한 통제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는 점으로 정리 될 수 있다.
양허계약이 가지고 있는 위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보유국의 반응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자산인 석유와 가스에 대한 소유권을 개발회사에 귀속시킬 것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TSA이다. TSA는 석유·가스에 대한 소유권이 개발회사에 귀속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인 것이다.
먼저, 멕시코는 자국의 역사·정치적 현실·자원민족주의 및 이에 따른 헌법 규정에 의해 양허계약이나 생산물분배협정과 같은 형식의 개발협정을 금지한다.
쿠웨이트를 비롯한 국유화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석유·가스 등의 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에게 귀속시키면서 동시에 그 탐사, 생산, 정유, 수송, 판매 등 일련의 행위를 국가 또는 국영석유회사가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나 가스를 개발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적 현실이 국가적 한계로 작용하게 되면서 외국의 석유 개발회사에 대한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자원보유국들에 의해 새로이 탄생하게 된 개발형식이 바로 기술서비스제공계약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제공계약은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상의 용역계약과 유사하며, 세부적으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공 여부를 묻지 않고 대가를 지급받는 ‘순수 서비스제공계약’과 개발회사가 석유의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며 동시에 개발 실패로 인한 일체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서비스제공계약’으로 나뉜다.
- http://blog.daum.net/graedos/7369048
- 글로벌 파이넨스, 쿠웨이트 리포트
- 논문: Variance Analysis of GDP for GCC Countries by M. Shafiqur Rahman
- 논문: Kuwait’s O&G Contractual Framework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Natural Gas Industry by Alexandro Bacci 2011
- http://www.industriesqatar.com.qa/IQ/IQ.nsf/1b062ad0012c89ef4325723d0021a7d5/c7f6a16bd7bb05924325737d0025046d/$FILE/IQ%20PUB%20UNK%20010101%20Eng.pdf Research Profile, State of Qatar
- 논문: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by Central Bank of Russia 2011
- 논문: 석유 가스 전 개발에서의 생산물 분배협정 저: 류권홍
- 외교통상부: 최근쿠웨이트 주요 프로젝트 동향
- 외교 통상부: 카타르 경제 동향
- http://prezi.com/lsmkvxapkfo_/_tsa_psa/
대학교 과제 제출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동, 쿠웨이트, 카타르, 자원, 석유, 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