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문
1.국내 부동산시장 현황
2.정부의 부동산 정책
3.판교신도시 개발 정책의 개요
3-1.정책 형성과정
3-2.정책 시행과정
4.판교신도시 개발과정상의 갈등초래
4-1.행정부처간의 마찰
4-2.주민들과의 마찰
4-3.시민단체와의 마찰
5.판교신도시 개발의 문제제기
6.판교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분석
7.판교신도시 개발의 대책안 제언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올해 집값 급등 이유 중 판교개발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판교는 일찍이 박대통령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토종합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린벨트제도를 도입하면서 서울도심 집중완화 및 산과 계곡이 잘 어우러진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판교일대를 수도권 허파 격으로 통해왔다. 물론, 빼어난 입지를 탐해 노태우정권과 YS정권 그리고 DJ정권 등 여러 정권을 차례로 거치면서 개발압력과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집값 폭등과 투기병이 도질 때 마다 개발브로커와 동조세력에 의해 개발이 당위성이 제기 되었지만 당초 개발제한과 쾌적한 도심 공간 확보라는 입지조건을 잘 수행해 왔다.
개발 일정이 다가오면서 소형위주 개발과 무주택우선청약자 제한 그리고 일부 중대형 아파트 신분양 방식에 따른 평당 분양가가 1500만 원선에 분양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접수혜지역인 분당 중대형 아파트가 저가 메리트로 작용하여 연초 1100만 원선에서 최고 2000만 원대로 치솟았고, 강남권은 국내 특구란 메리트로 재건축아파트 호가위주의 품귀현상 속출 이어 용인권 전역으로 남하하면서 평당 6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대로 치솟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 졌다.
6.13대책이전 최근 1~2달 동안 자고 나면 강남은 수 천 만원, 천당아래 분당은 호가가 현실가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중대형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연초 대비 1억에서 수억 상당의 집값 급등 현상이 확산되었고, 판교개발비용이 3조에 불과한 반면, 강남 및 판교인접주민이 불로소득 34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백성과 경실련 그리고 야당 등 한목소리 판교 개발 중단과 정부대책에 대한 책임추궁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판교 신도시 개발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최근 현황을 확인한다. 그 중에서 판교 신도시 개발 정책의 추진 과정과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집행중의 갈등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Ⅱ.본문
1.국내 부동산시장 현황
2005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를 보인 지난해와 달리 내내 불안한 양상을 나타냈다. 주택시장은 연초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했고 불길이 서울 강남과 경기 판교·용인 등으로 번져갔다. 급기야 정부가 판교신도시 중대형 용지 공급을 보류하고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토지시장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호재에 충청권이 크게 오른 가운데 각종 개발 호재로 여전히 상승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1)주택시장
LG경제 연구소 부동산 관련 자료
주택 정책의 평가와 방안 / 국토개발연구원 / 국토개발원
도시개발과 정책 / 김천권 / 대영문화사 / 2004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건교부 http://www.moct.go.kr/
판교신도시 http://www.pangyonewtow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