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부부재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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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여성학] 부부재산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사례 보기

Ⅱ. 현행법상 부부재산제의 내용과 문제점
1. 부부재산관계의 의의
2. 부부재산계약
3. 법정부부재산제 (별산제)

Ⅲ. 현행법상 부부재산관련 제 규정 검토
1. 序
2.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과 제3자와의 관계
3. 공동생활비용의 부담
4. 재산분할청구권
5. 상속권제도
6. 검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분석

Ⅳ. 부부 재산 제도 개선방안
1.쟁점
1.1. 序
1.2.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노동
1.3. 명의 없는 배우자
1.4. 배우자의 상속분

2.비교법적 연구
각국의 부부 재산 관계
(1)부부재산제의 유형과 이혼 시 재산분할관계
1.1.프랑스
1.2.영국
1.3.미국
1.4.독일
1.5.스위스

(2)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시의 재산관계
1.1.프랑스
1.2.영국
1.3.미국
1.4.독일
1.5.스위스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각국의 태도
1.1프랑스
1.2.영국
1.3.미국
1.4.독일
1.5.스위스

결론

3.개선방안
부부재산계약의 활성화
혼인중의 재산관계
이혼시 재산관계
기존재산의 명의변경
상속분의 강화

Ⅴ.결어
본문내용
1. 부부재산관계의 의의

부부는 혼인기간 동안 서로 협력하여 재산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취득된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인 경우와 일정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그 귀속과 청산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우리 법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부간 분쟁을 피하기 위해 부부재산관계에 관한 법규정을 두고 있다.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부부재산제( 제829조~833조)가 그것인데, 이는 다시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별산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리고 혼인관계 해소시의 재산문제에 관해서는 부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타방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003조, 1009조), 이혼으로 인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을 두고 있다. 강정일(2002),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가정법률사무소, p.2


2.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829조1항). 이에 관하여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전에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혼인 중에는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민법 제 829조2항), 혼인 성립시까지 또는 계약변경시 등기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민법 제 829조 4항, 제5항).
참고문헌
ㆍ 김인실, 1982,재산분여청구권,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ㆍ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002년도 부부재산제에 관한 토론에 발제문, 강정일(한 국가정법률상담소상담위원), 출처; 한국가정법률사무소

ㆍ 가족의 이름으로(한국 근대 가족과 페미니즘,2003), 이재경, 또하나의 문화
이홍욱, 안수홍(1001), ‘여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가족법상의 평가’, 여성문제연구, 효성여 대출판부

ㆍ 김주수(2002), 가족법, 법문사

ㆍ 강정일,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ㆍ 이은영,(2004), 법여성학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