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
1) 사회복지의 필요성
2) 사회복지의 중요성
2.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
1) 복지의 민영화, 상업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
2)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3) 선별적 복지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지출
4) 낙인으로 인한 인권침해
3.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방향의 대안
1)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2) 복지재정의 확대
3) 보편적 사회서비스 보장
4) 기본소득 보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1929년 시작된 대공황으로 시장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케인즈가 등장하였고, 자본주의에 수정이 가해진다.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과 완전고용을 달성하면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지향해 나갔지만 1970년대 들어, 저성장과 고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케인즈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이론이 필요하였고, 이때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라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그리고 개인의 잠재력 발휘와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 불평등을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을 사회의 하위계층으로 하여금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자극하고 동시에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 사회적으로 부와 직업을 증가시킴으로써 빈곤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요소로 본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에 비판적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방향은 빈부격차 확대와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부터 보고서를 통해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
1) 사회복지의 필요성
사회복지는 인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삶을 유지시켜 주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사회적인 통합과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있는데 필요하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필요하고,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적인 통합과 사회적인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김미곤, 포용적 복지의 철학과 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초래했나? : 소득분배불평등 원인과 완화방안 : 토론회, 바른사회시민회의, 2016.
유문무, 복지국가 위기 대안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5.
국민호 저, 발전국가·복지국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김호균, 한국 신자유주의의 꼼수 경제학 비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하여), 길, 2014.
이상이, 역동적 복지 국가로 (신자유주의를 넘어), 밈,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