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자기결정권의 등장배경
1) 각종 권리 또는 인권의 폭발상황
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3) 의료과학기술의 발전
4) 페미니즘의 확산
3. 낙태를 둘러싼 원천적인 쟁점
1) 태아는 인간이다.
2)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
3) 태아는 발달과정을 통해 인간이 되어간다.
4) 시간적 발달에 따라 태아의 존재가치를 결정 한다.
4. 낙태죄가 침해하는 기본권
1) 여성의 자기결정권
2)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5. 여성주의의 재생산권에 대한 찬반론
1) 여성주의의 재생산권에 대한 찬성론
2) 여성주의의 재생산권에 대한 반대론
6. 낙태의 찬반론
1) 낙태의 반대론
2) 낙태의 찬성론
7. 임신?출산 자기결정권의 정책적 문제
1) 소극적 피임정책
2) 성(피임) 교육 정책
3) 난임 지원정책
‘임신중절’과 ‘낙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낙태(abortion)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이며, 의학적 의미는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이다(형사정책연구원, 2011).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임신중절’의 뜻은 여성을 중심으로 표현한 개념으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하며 ‘낙태’는 떨어질 낙(落)과 아이뱉 태(胎)의 한자어로 태아를 떨어뜨리는 행위의 뜻으로 처벌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신중절을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부터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인공임신중절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형법이 일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반면 모자보건법은 허용되는 낙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낙태를 완전히 금지한 형법과는 별도로 1973년 2월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는데,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으로 출산 조절의 수단으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었다(강명선?양성은 2011). 200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 문제와 여성 재생산권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다. 임신중절은 여성 개인이 겪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중절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과 동기는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인간관계, 사회적 상황과 구조적 위치 모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자기결정권의 등장배경
1) 각종 권리 또는 인권의 폭발상황
자기결정권이 강조되게 된 배경으로 먼저 현대에 들어서 나타난 각종 권리 또는 인권의 폭발 상황을 들 수 있다(최은하, 2015). 권리와 인권의 개념의 부각은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다른 권리들의 확대, 보장의 보편적 근거로 볼 수 있지만 자기결정권의 경우는 그 관련성이 더욱 밀접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낙태죄에 관한 헌법소원(?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에 대한 의견, 2019.
김근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김성한, 생명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8.
김용화, 낙태죄와 낙태권에 관한 소고, 가천법학, 제6권 제4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김일화, 자기결정권의 도출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제25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14.
문정림 외, 여성 건강과 생명 존중을 위한 피임 상담문화 정책방향은?,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국회, 2014.
변창우,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낙태의 합리적 범위와 불법 낙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0.
윤정원, 건강권으로서의 재생산권, 복지동향, 제2권, 나눔의 집, 2013.
정인경, 재생산 기술과 여성의 시민권, OUGHTOPIA, 제30권 제1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5.
최은하, 성적 자기결정권과 최협의의 폭행·협박 개념의 위헌성,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3호,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낙태에 대한 찬반의견을 일반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으로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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