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중 개정 빈민법 이전인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시오
분야
hwpII. 작업장법
III. 길버트법
IV. 스핀햄랜드법
* 참고문헌
18세기 이후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인구의 이동을 금지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제도가 1795년에 만들어진 스핀햄랜드법이었다.
이 법은 버크셔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지역의 식량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임금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면 그 부족액을 부조하고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보조액도 증가시키는 일종의 임금보조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이른바 임금보조제도로서 최저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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