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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군복무 청소년의 복지 신장을 위한 폭력 근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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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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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 군복무 청소년의 복지 신장을 위한 폭력 근절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용어 및 개념 정리

Ⅱ. 본 론

1. 군내 현황과 폭력의 실태
2. 군내 폭력 근절 방안

Ⅲ. 결 론

◈ 덧붙임- 설문지

본문내용

(가) 20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연구부족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교의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학생 청소년이나 20세 이상의 청소년 등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군복무 중인 청소년은 ‘군인아저씨’라는 자연스러운 호칭에서 엿볼 수 있듯이 청소년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 또한 상당히 잘못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9세부터 24세까지로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해 놓았고, 병무청의 자료에 의하면 남자청소년은 18세가 되면서 제1국민영역으로 소속되어 병역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들은 19세가 되면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에 따라 군 입대를 하게 된다. 따라서 ‘후임병’이라고 불리 우는 일병이나 이병의 대다수는 청소년 즉, 24세 이하의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군내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물론 가해자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신체적·정신적 피해자의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군대’는 일반 사회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정되어 접근이 어렵고 소외되어 있다. 간간히 매스컴을 통한 이슈화된 사건만이 사회적 관심과 이목을 끌 뿐 군복무 청소년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권인숙, 「사회 군사화와 여성정체성」, 한국정치학회 월례발표문, 2000
김선복, 「친고죄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 7권 4호. 1993
김현영,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대법원, 『군사법원 판결요지집』, 2002
민경자, 『한국여성인권운동사』, ‘반성폭력운동사’, 한울아카데미, 2000
박노자, 『우리안의 파시즘』, ‘인간성을 파괴하는 한국의 군사주의’, 삼인, 2002
법무부, 『범죄백서』, 1998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1998
월간조선, 『월간조선의 군대종합 가이드 북』, 월간조선사, 2000
육군, 「사고예방종합대책 추진방침」, 2003
육군사관학교, 『군사법원론』, 일신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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