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재원의 부족
2. 열악한 근무조건 및 환경
3. 군 사회복지 기초통계자료 부족
II. 군 사회복지정책 개선과제 및 발전방안
1. 미흡한 사회보험제도
2. 군 사회복지정책 추진 지연
3. 우수인재 유인기재로서의 군 사회복지 체계 마련
4. 군 구성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군 사회복지 지원
5. 군·학 교류를 통한 군 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의 개발
* 참고문헌
(1) 미흡한 사회보험제도
5대 사회보험제도와는 달리 군인의 경우 군인연금과 건강보험, 재해의 경우 군인보험, 국가유공자예우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군인연금법"(1963)이 제정되기 전인 1959년 이전 기간에 대하여 기여금 납입 없이 연금기간에 포함하였으며, 한국전쟁, 월남전 등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군조직 특성에 따른 조기전역으로 타 연금수급자에 비하여 연금수혜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의 사유로 시행초기부터 적정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수급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1973년부터는 연금운영에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국가에서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군인연금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000년도에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개인 및 국가부담률을 각각 7.5%에서 8.5%로 인상하였고, 연금인상방식을 재직자보수 인상률에서 소비자물가 변동률로, 연금산정기준을 최종보수 월액에서 3년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연금지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고로 지원토록 하고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책임준비금도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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