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한 정당의 ‘최고임금제’ 공약
2. 최고임금제공약에 대한 논의
1) 세계적 트렌드, 최고임금
2) 우리나라에서 최고임금은?
3) 규제조치의 정당성과 실효성은?
4) 기업에서 최고임금제가 가능할까?
5) 우리나라는 과연 처음일까?
3. 최고임금제 실시방안
4. 나의 제언
5. 시사점
Ⅲ. 결 론
참고자료
한국과 세계 여러나라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기업오너인 사용자는 큰돈을 벌어가지만 노동자는 죽도록 일하면서 월급을 적게 받아가는 것이 현 기업의 흐름이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는 항상 배가고프고 힘들지만 사용자는 살찐 고양이처럼 배불러 노동자의 어려움 입장을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제주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공기업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 임금 최고액을 최저임금제와 연계하는 조례안을 공포한 이후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공공기관장 최고임금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관장 1억4659만원’ 공포를 통한 소득 격차 개선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례안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총액 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하자는 내용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월 환산액이 174만5150원이다. 결국 공공단체 기관장 등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선은 약 1억2565만원이 된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영업수당,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 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최고대표의 경우 대규모 연봉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생기고 있어 위화감을 조성하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정해 소득 격차를 시정하고자 하여야 한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진에게 지급되는 최고임금 상한선을 두는 법안을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부른다. 지나친 재물에 다한 욕심으로 거대해진 고양이 모양에 비유하여 ‘살찐 고양이’라고 부르고 있다. 실지로 프랑스·스위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법제화 되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우 최저 연봉의 20배를 초과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고임금법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 경영진의 경우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대표이사의 경우 10배, 국회의원의 경우 5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최저임금의 차이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연봉격차 축소하여 부의 재배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세상읽기와논술2B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고자 한다.
-박경준, 2019. 대학신문, 살찐 고양이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시켜야 할까?
-전종휘, 2020, 한겨레, 최고임금제 도입” 큰 목소리
-황재훈, 2019. 광화문별곡, 최고임금법과 정치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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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2B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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