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내용
2.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2)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 시사점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한국만큼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그 덕택으로 외국에서 100~200년 가까이 정치민주화를 이루었지만 한국의 경우 반세기만에 민주주의 국가로 떠오르게 된 것은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결과인 것이다. 즉, 정부정책이 민의(民意)에 어긋나면 대학생을 포함한 지식인들의 성명과 평화로운 시위로 인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게 이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했다. 과거 이승만정권의 부정정치에 항거하여 마산에 고등학생이 중심으로 일어난 평화시위는 결국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김주열 열사의 의로운 죽음이 도발선이 되었다. 또한 1987년 이한열 열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태동하게 된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이 바로 민주사회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정은 반드시 집회시 평화를 바탕으로 집회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국가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법도를 어기고 지나친 폭력을 행사하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국가의 산택이라고 볼 수 있다. 몇 년전에 자주국가, 평화국가, 평등사회를 만들 때까지 열사정신으로 싸우겠다고 다짐했던 백남기 열사가 데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지나친 물대포 사용으로 인하여 백남기 열사가 죽는 일도 생겨 경찰의 과도한 물대포 사용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2015년 11월에 민중총궐기에 쌀 수입에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운명하신 것을 계기로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박근혜가 탄핵 당하여 물러가고 문재인정부가 탄생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명영수 부정적집회 시위의 규제 및 개선을 위한 헌법이론적 고찰, 고려대 2002.6
-박주민, 2010. 야간집회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찾고 싶은 의미
-백나리, 차대운, 2010, 야간집회 금지
-오영탁, 2010, 일주일 남은 집시법 개정시한… 해결책 없나
-이상구, 2010, 야간 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에 대한 단상
-임승택 경찰권 발동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1.6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및초법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공동보고서
-5OSCE/ODIHR및 베니스위원회, 평화적 집회의 자유 가이드라인4.3 및 4.4
-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초법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공동보고서
-집시법 제10조, 헌법 제21조, 헌법 제37조
법학과 국제인권법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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