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GATT의 설립경위
2. GATT의 역할
3. GATT의 기본원칙
4. GATT의 변화(7차례의 라운드)
5. GATT의 한계
WTO
1. 설립배경
2. 설립목적
3. 기본원칙
4. WTO 협정의 성과
5. WTO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
6. WTO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
WTO 분쟁해결절차
1. 배 경
2. 분쟁 해결절차 목적
3. WTO 분쟁해결제도의 원칙
4. 분쟁해결절차
통상분쟁 해결 제도 사례
1. 사례 개요
2. 진행과정
3. 시사점
GATT와 WTO의 성격 및 특징
1. GATT
2. WTO
3. GATT와 WTO의 비교
4. WTO 시대에의 우리의 대응방안
② 1945년 11월 미국은 브레턴우즈 결정의 보완으로서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하였다 이 제안은 세계무역의 운영에 대하여 명확하고 엄밀한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연합의 하위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ITO)'를 설립할 것, 각국간에 관세율의 상호인하 및 특혜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할 것 등을 제의하고 있었다.
이 제안에 기하여 1947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23개국이 참가한 대규모의 관세협상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협상참가국 모두에 대하여 평등․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각국별 관세율이 관세양허표(Tariff Schedules)로서 정리되었다. 관세협상과 병행하여 ITO의 설립을 위한 ‘ITO헌장’이 채택되었으나 미국, 영국 의회의 비준반대로 다른 국가의 비준도 기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ITO헌장은 발효될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기의 관세양허표, 평등․비차별 적용의 원칙, 기타 관세관련 규정, 무역제한폐지에 대한 규정 등 34개 조항이 하나의 국제협정으로 잠정적으로 채택되었고 그 결과 GATT가 탄생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