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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유형, 피해사례 및 국내외 처벌규정[디지털 성범죄,사이버 성범죄,사이버 성폭력,디지털 성폭력,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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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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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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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성범죄 개념
2. 디지털 성범죄 유형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현황
4. 국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
5. 해외 디지털 성범죄 처벌기준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4. 국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
1. 국내 처벌규정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18년 12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으로 시행.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특히 강화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 벌금형을 제외해 오직 '징역형'으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그러나 현실은 경찰이 유포자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대신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유포죄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몰카인지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임.

참고문헌

1) (송파) 디지털 성범죄 Zero!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이승범/2019.02.21
2) 다크넷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범죄 방식부터 처벌받기까지/코리아/2019.10.22
3)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7명 ‘아는 사람’/신형철/2019.01.19
4) 디지털 성폭력 현황과 대응방안/최완
5) 불법영상 걸릴때 대처법까지 공유…법 조롱하는 유포자들/박수진/2017.09.06
6)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안정민 외 2명/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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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디지털 성범죄 유형, 피해사례 및 국내외 처벌규정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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