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ꊱ 약속어음
1. 약속어음의 개념
2. 약속어음의 종류
3. 약속어음의 경제적 기능
4. 약속어음의 법적 성질
ꊲ 약속어음의 유통과정
1. 약속어음의 발행
2. 약속어음의 배서
3. 약속어음의 지급
4. 어음보증
ꊳ 약속어음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1. 어음행위의 대리와 관련된 문제
2. 위조와 변조
3. 백지어음
4. 어음의 부도
5. 이득상환 청구권
6. 어음의 소멸시효
7. 이득반환 청구권
ꊴ 어음의 경제적 이용
1. 어음 할인
Ⅱ. 수 표
ꊱ 수 표
1. 수표의 개념
2. 수표의 종류
ꊲ 수표의 유통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1. 수표의 발행
2. 수표의 지급보증
3. 수표의 양도
4. 수표의 지급
5.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ꊳ 특수한 수표
1. 자기앞 수표
2. 횡선수표
3. 가계수표
Ⅲ. 어음․수표의 이용과 형사책임
ꊱ 형사 절차의 진행
ꊲ 어음의 이용과 형사책임
약속어음이란 어음을 발행한 사람(발행인) 자신이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일정한 조건 아래 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함을 약속하고 있고, 약속어음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2.약속어음의 종류
어음법에 따르면 어음은 환어음과 약속어음으로 나누어질 뿐, 약속어음이 다시 여러 종류의 어음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약속어음이 실제 경제생활에서 이용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어음이 실제 경제생활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지 살펴본다.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1) 의의
상업어음이란 상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행되는 어음을 의미한다. 즉 어음을 주고받는 데에 있어서 매매라든지 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반환받는 계약관계), 건축도급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어음을 주고받는 데에 있어서 실제로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있다고 해서 진성어음, 실어음, 상품어음, 진정어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반면 융통어음이란 위와 같이 어음을 주고받는 데에 있어서
'쉽게풀자 신용카드 법률분쟁' - 장인태저(신원문화사)
어음·수표 법대로 해결하기 - 장세두, 오탄 감수(법률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