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구별하여 토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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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구별하여 토론하기
1. 공공재원
2. 민간재원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구별하여 토론하기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재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 사회의 사회복지 재정 규모는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국가 간의 사회복지의 발달 정도 또한 사회복지 재정규모로 가늠할 수 있다. 최근의 사회복지 재정의 비중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대신 지방정부 및 민간주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 재원은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1. 공공재원
공공재원에는 조세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반예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위한 보험료, 그리고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조세가 있다. 공공재원 중 정부의 일반예산은 복지선진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반예산보다 사회보험의 보험료 비중이 높다. 정부의 일반예산의 기능은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소득재분배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회보험도 일반 조세와 마찬가지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본인에게 미래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저항이 일반 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사회보험의 보험료 비율이 높은 이유로 볼 수 있다. 공공재원을 보험료로 하는 장점으로는 보험료는 본연의 목표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활용되므로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보험료의 부담과 급여의 연계성에 따라 수급계층은 급여의 청구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 마지막으로 국민개인별로 종전생활수준에 상응하는 급여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에서만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보험료의 경우 조세에 비해 분배적 기능이 취약하다. 또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제도의 경우 제도별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한 문제가 있다. 다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정책을 통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취하는 공공재원이다. 조세의 필요성은 소위 과대정부 혹은 정부실패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 재원으로서 조세의 장점으로는 조세는 사회복지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의 사회복지제도는 새로운 사회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재정수입의 측면에서는 물론 재정지출의 측면에서도 보험료보다 탁월한 분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제도 또한 사회보험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사회복지제도들은 재원의 확보를 둘러싸고 국가의 다른 일반 사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예산경쟁으로 재정운영의 불안정을 겪게 되는 문제를 갖는다. 또한 국가의 제반 사업 단위별로 예산의 배분이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므로 사회복지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은 물론 개별 제도 간 재정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조세의 기여도가 높아지게 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국가의 간섭이 증가하게 되어 제도운영의 경직성과 관료성이 심화도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 민간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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