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와 윌딩의 사회복지 이념모형
분야
hwp1)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
반집합주의 이념의 기본적인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간섭 또는 강제 받지 않는 것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고, 개인주의는 사회란 개인의 자발적 협동과 경쟁에 기초하여 형성되어야 하며, 국가의 역할은 최소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자발적 협동과 경쟁에 기초하여 형성된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시장은 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생하는 빈곤이나 불평등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이다. 이들은 사회정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시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반집합주의자들은 사회적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까지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수준 이상을 보장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격렬한 반대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사회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질서를 기초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이 자발적 질서의 작동을 위한규칙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규칙 제정자로서의 역할과, 시장의 작동이 불완전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동자원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가부장적 역할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집합주의자들은 최소수준 이상의 보장으로 나간 복지제도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국가의 기능을 과도하게 팽창시킨다는 이유로 매우 비판적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은 윌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만을 허용한다. 반집합주의자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하이에크(Hayek), 프리드만(Friedman) 등이 있다.
2)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반집합주의 이념이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복지가 철학적이고 이념적이며 원칙적이라면, 소극적 집합주의 이념은 복지국가에 대해 갖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적이다. 여기서도 자유와 개인주의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며 불평등도 인정한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불평등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실용주의적 경향과 인도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지나친 불평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이들은 경제성장이 저축이 아니라 소비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지나친 불평등은 저소득층의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실용주의적 주장을 전개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불평등의 극단적인 한 표현인 빈곤은 제거되어야 하고 또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념적이기보다는 실용주의적이다. 즉, 이들은 시장경제에서 나타나고 회피 가능한 해악들을 제거하기 위해 시장실패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에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인정한다.
베버리지가 사회공동의 적으로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등 5대악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따라서 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사회체계의 전체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당면 문제의 해결에 치우치는 문제해결 지향적인 것으로 상정된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국민최저선의 보장을 강조하며, 회피 가능한 해악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해악들 모두를 다루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주장한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공적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불평등의 완화가 아니라 빈곤의 제거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사회복지 비용지출의 일부는 전체 사회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베버리지, 케인즈(Keynes), 갈브레이드(Galbraith) 등이 있다.
3) 페이비언 사회추의(Fabianism)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이념은 보편주의의 원칙을 지향하고 정부가 사회복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에 입각한 점진적 사회주의 사상이다. 적극적 자유, 평등을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보고 불평등 요소가 있는 시장경제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제공을 옹호하며 복지국가를 통해 자원재분배, 사회통합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페이비언 사회주의 이념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사회개혁 사상을 수용해야하고 보통선거의 기반의 민주정치에서 국가가 언제나 다수파에 의하여 지배 되어야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수단을 통한 사회주의의 진화를 확신했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시장요소의 자유로운 활동을 수정하는 사회정책을 사용하며 시장경제와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복지국가를 상당한 성취로 간주하였다. 즉, 페이비언주의는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해 전적으로 옹호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지지를 한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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