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는 평균근로자 임금의 50%이상 되도록 최저임금을 하루 빨리 대폭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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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최저임금제는 영국의 빈민법이 발의된 이후, 매우 빈곤한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지되어 왔다. 즉, 최저임금의 근원적인 목표는 복지의 일원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최저의 삶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상승은 곧 물가 상승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생산-운송-판매 및 서비스 모든 분야에는 인건비가 포함되며, 최저임금의 상승은 곧 인건비의 상승과도 직결되고, 이로 인하여 판매 되는 모든 서비스 상품들은 물가 상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천천히 올리는 게 옳은 일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 3년 간 한국은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을 경험하였고, 특히 2018년은 16.4%, 2019년은 약 10.7%가 상승될 예정이다. 이 금액의 상승으로 인하여 항상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일본의 최저임금 수준 및 물가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즉, 더 이상 취업을 위해 일본을 가거나 해외로 나갈 필요 없이 국민 평균 소득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바이다. 바로 기업들의 상여금 꼼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르는 경제의 효과에 대해서 경제이론을 중심으로 풀어보고,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리이오민,「임금제도의 한·중 비교에 관한 연구」,강원대학교 대학원,경영학석사학위논문,2010.
박귀천,독일 「최저임금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 Der Hintergrund und die Bedeutung vom Inkrafttreten des Mindestlohngesetzes in Deutschlan, 노동법연구,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