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원을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구분 할 때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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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복지재원을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구분 할 때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해 봅시다.
1. 공공재원의 내용 및 특성
2. 민간재원의 내용 및 특성
* 참고문헌
사회복지재원을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구분 할 때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해 봅시다.
사회복지재원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의 도입과 확대 그리고 축소의 논의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재원이다. 재원이 불충분할 경우 원활한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며,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원의 확보는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기본적 전제 조건이 된다. 사회복지의 재원은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된다.
1. 공공재원의 내용 및 특성
공공재원은 일반예산, 사회보험료, 그리고 조세지출이 있으며, 일반예산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으로 구성된다. 일반예산에 의한 사회복지 급여는 다른 재원에 비해서 누진적이라는 점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조세의 누진적이라 함은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역진적 조세는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오히려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는 조세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예산은 모든 국민의 조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재원으로 하는 급여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힐 수 있어 급여의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며, 민간재원에 비해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료에 비해 조세저항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의 원리를 적용한다. 사회보험의 재원은 가입자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기여하는 사회보험료로 충당된다.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충당을 위해 사용자나 피고용자에게 강제로 부과하여 조세와 같은 기능을 한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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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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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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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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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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