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성장과 과제(우리나라 복지국가의 발전과 특징 및 향후과제)
분야
hwp한국 복지국가의 성장과 과제
I.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
II. 한국 복지국가 발달의 특징 및 향후 과제
* 참고문헌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과 과제
I.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
경제성장을 국가의 최고과제로 삼던 60-70년대의 개발독재시대를 지나면서 민주화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80년대 말에는 정치적 민주화로 결실을 맺고,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억눌려 있던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조직화된 대중운동을 통해 표출되었다. 정치적 민주화를 전후로 하여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관련 새로운 법의 입안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등 급격한 사회복지의 확대를 경험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다양한 사회집단의 욕구에 대한 사회서비스관련 법제도들도 정비되기 시작한다.
문민정부 시절에는 한편으로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나아가겠다는 국정지표를 설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보험제도, 직업안정법, 직업훈련법 등 노동정책에 관련된 일련의 제도들을 도입 정비하고,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도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하여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기본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도록 정한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여성발전기본법 등도 이 시기에 제정된 것이다.
국민복지기획단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필요하며, 사회복지가 경제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적 한계를 설정하여 적절한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통적 가족구조, 상부상조 정신 등 고유의 장점을 유지 발전시켜 개인주의적인 서구 복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것도 제안하였다. 아울러 복지공급의 주체를 다원화하여 기업이나 종교계 등 민간의 복지주체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국민의 정부 시기에도 사회보험 적용범위의 전면적 확대 뿐 아니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충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 90년대 말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의 양적팽창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과정을 되돌아볼 때, IMF 같은 국제기구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제시한 구조조정의 조건들을 맞추어가는 가운데 역사상 유래 없는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생산적 복지로 개념화된 국민의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도 시장과 복지의 조화 또는 성장과 복지의 조화라는 틀 안에 머물고 있다. 유래 없는 대량실업 사태를 치유하면서 한편으로 복지제도와 급여를 대폭 확장했지만, 이 확장의 이유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투자,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명목 하에 정당화되었다.
참여정부의 복지정책도 국민의 정부의 정책 연장선위에 서있다.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를 축소하며,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정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에 대한 대처방안의 마련, 정보화시대의 정보격차 축소와 심지어는 교육복지의 증대를 위한 대책 등이 참여정부의 정책목록에서 발견된다.
II. 한국 복지국가 발달의 특징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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