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의 구조(정부의 범주,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구조,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과정)
분야
hwp국가재정의 구조
I. 정부의 범주
II.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 구조
III.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과정
* 참고문헌
국가재정의 구조
현대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그중에서도 사회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부의 활동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I. 정부의 범주
우선 정부의 재정구조를 논할 때 가장 먼저 해명되어야 할 것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중 어디까지를 정부활동의 범주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 역시 생산주체의 하나로서 단순히 국가행정 및 관리에 대한 서비스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책임 하에 공급하고 있는 국방 및 교육, 공중보건, 사회복지 등의 서비스는 물론, 때로는 수도, 전기, 식량, 군수물자 등 등 유형의 재화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위하여 동원하는 방식은 항상 직접 생산방식만은 아니고 때로는 민간의 생산 활동을 장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간과 합작하여 생산하며 또한 때로는 민간 생산품을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는 방법 등 매우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 정부는 조세와 같이 국민으로 부터 일방적으로 수취한 재원을 근간으로 정부의 공공활동을 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국민들에게 그 대가를 직접 받고 파는, 일종의 기업으로 행세하는 때로 있고 또한 때로는 매우 커다란 자금 규모를 운영하며 나라 전체의 통화관리 및 여신관리업무 등을 행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을 전부 정부의 범주로 취급할 경우 불필요하게 정부의 영역을 크게 잡는 것이 되므로 가장 정부의 본질에 충실한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는 그다지 쉽게 정의되어질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국제통화기금 의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IMF에 따르면 광의의 정부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이란 비금융 공공부문과 공공금융부문으로 크게 이분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금융부문이 다루고 있는 통화관리와 여수신관리 등의 재원이 모두 포함되었을 때 나머지 부문과의 자금 흐름에 대한 착란이 심해지므로 일반적으로 일반정부범주에서는 제외시키고 있다.
비금융 공공부문은 다시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으로 이분된다. 비금융공기업이란 정부가 일반산업 분야에서 생산, 판매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이 공익상 바람직하므로 기업 활동과 같은 성격을 지니며 직접 취급하는 부문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철도, 전기, 통신 등 공공재에 해당하는 것을 생산하는 경우와 나아가 양곡관리, 정부부문 내의 물품조달, 지폐 제작, 공공토지의 구입 및 매매 등에 관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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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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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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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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