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및 퇴직의 개념과 퇴직단계의 특성 및 퇴직의 영향, 퇴직에 대한 적응을 설명하고, 퇴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학습자의 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분야
docx인간은 누구라도 늙는다. 이러한 노화 과정에서 인간은 정신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이 젊은 시기보다 다소 떨어지게 되며, 시장 내에서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혹은 새로 치고 올라오는 세대들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될 때, 사회는 노인에게 ‘은퇴’ 혹은 ‘퇴직’을 권고한다.
물론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받아가면서 노후를 보낸다면 어느 누구보다, 또 어떤 시기보다 풍요로운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중심으로, 은퇴란 무엇인지 먼저 그 개념을 정의하며, 은퇴 이후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빈곤의 문제와 개선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본론
은퇴 및 퇴직의 개념
은퇴(Retirement)는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서, 1920년대 은퇴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을 마감하는 때까지 노동생활을 계속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은퇴한 사람 은 퇴직연금을 받고 있거나, 또는 5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지난 1년간 전임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현재 은퇴연령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많은 국가들은 국민연금 수령가능 연령을 은퇴연령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은퇴가 개인에게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심리적사회적 위축으로 위기 일 수도 있다.
개인에게 미치는 은퇴 및 퇴직의 영향
오늘날의 우리나라 노인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젊은 시절 생계유지 및 가족부양 등에 소득의 대부분을 소모하였으므로 노후를 위한 대책으로서의 저축 기회를 박탈당한 상황에 놓인 채 노후를 맞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의식주의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수입이 필요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연금이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국민연금의 빈곤 제거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이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빈곤제거효과에는 27.3%에 이른다. 가장 빈곤제거 효과가 낮은 미국 71.%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낮지 않은 급여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40년 가입기간을 수급조건으로 하는 완전연금에 훨씬 미달된 금액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연금이 해소될 경우 해결될 일이지만, 빈곤완화효과의 계층화 현상이 다음 문제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국민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분위상 최저수준인 1분위 소득 계층과 가장 높은 6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빈곤완화 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중하층인 2, 3, 4, 5 분위의 소득계층은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빈곤 위험이 큰 집단에서 효과가 낮게 나타난 것은 총가용자원의 연금화 가치가 낮아 그것이 빈곤선과의 차이가 큰 반면, 그 차이를 보충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다른 계층보다 낮아 그 협의가 어렵다.
홍석태, 한국 중고령자의 노인교육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he Effects of the Elders life on making provision for Elderly Education of pre-old adults in korea,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2008.
박선희, 은퇴 준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베이비 붐 세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2010.
이성현, 퇴직준비교육을 중심으로 한 퇴직공무원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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