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가치 기준,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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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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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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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평가의 가치 기준,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목차
정책평가의 가치 기준,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 정책평가의 가치 기준
II.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참고문헌
정책평가의 가치 기준,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 정책평가의 가치 기준
정책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기준들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효과성(effectiveness)이다.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정도를 말한다. 효과성을 측정기준으로 삼을 경우, 정책평가는 정책이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의도했던 결과를 어느 정도 가져왔는지 등을 검토한다.
그런데, 효과성과 관련하여 정책산출(policy outputs)과 정책효과의 개념이 구분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정책산출은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의 내용을 말하며, 정책효과는 정부활동이 야기한 실제 결과를 의미한다.
한편, 정책효과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현상으로서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unanticipated consequences)가 있다. 이는 정책설계 단계에서 정책입안가들에 의해 고려되지 못했던 효과가 정책집행 후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정책효과는 긍정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부정적인 정책 부작용(Side effects)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정책효과들은 정책변동을 야기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정책평가의 두 번째 가치 또는 기준은 능률성(efficiency)이다. 이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서, 주어진 일정한 투입으로 보다 많은 산출을 도모하거나 또는 일정한 산출을 도모하기 위해 적은 투입을 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평가를 경제성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일부 정부개혁의 흐름 내에서는 효과성보다 오히려 능률성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책평가의 또 다른 가치/기준은 형평성(equi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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