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특정물채권
분야
hwp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3. 목적물의 현상인도
4. 인도장소
1) 관련 법조항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채무자의 직업, 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말한다. 이 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추상적 과실이 있는 것이 되고, 채무불이행에서의 과실은 이를 가리킨다.
3) 선관의무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1) 그 시기는 특정물인도채권이 성립한 때부터이다.
(2) 그 종기에 관해 본조는 물건을 인도시까지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이행기까지가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물건을 인도할 때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