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의 법적 효과 연구
분야
hwp2. 손해배상 (지연배상)
3. 전보배상
4. 계약해제
5. 책임가중
1) 관련 법규 -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의
본조는, 이행지체가 있은 후 채무자의 과실 없이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 만일 제 때에 이행되어 그 급부가 채권자의 수중에 놓였다면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그러한 급부불능은 결국 이행지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위 위험분배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3) 요건
1) 이행지체가 있어야 하고,
2) 이행지체 중에 채무자의 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3) 제때에 이행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