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이행기의 경과 연구
분야
hwpⅡ. 확정기한부 채무
Ⅲ. 불확정기한부 채무
Ⅳ. 기한 없는 채무
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1. 관련 법규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세부 내용 연구
① 위 1호의 경우, 물적담보는 물론 인적담보(예컨대, 보증인을 살해하거나 도망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 채무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면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곧 기한의 도래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도 채권자의 청구 즉 최고가 있어야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