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부실회계 사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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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 부실회계 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부실회계’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목차
I.서론
II.본론
- i부실회계의 유형
- ii 사례 1 (대우조선해양)
- iii 사례 2 (한진중공업)
III.해결방안
VI.결론
I.서론
우선 부실회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업과 회계법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우선 기업이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이며,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윤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다. 회계법인은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제 3자의 독립적인 눈으로 기업들을 감사하고 자본시장에서의 투명성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회계법인의 사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될 회계법인이 공권력이 있는 기업의 막대한 영향력에 종속되어가고, 수임료를 받아야 할 기업에게 어쩔 수 없이 오류를 범해 잘못된 재무제표를 만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부실회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부실회계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면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수많은 국민, 가정들이 길바닥 신세가 될 수 도 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살고 있지 않은 이상 개인과 기업은 물론 한 나라의 경제와 자본주의를 흔들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부실회계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매년 결산기마다 기업들은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해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예전부터 기업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부실회계라는 것이다. 부실회계란 기업들과 회계법인들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거짓으로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해 이익을 낸 것처럼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 기업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재무제표만 보고 믿었다가 투자하게 되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회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해 보겠다. 회계란 會(모일 회)에 計(셈 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다. 즉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서 셈을 하는 것, 빚이나 물건 값, 월급 등을 치러주는 것, 개인이나 기업 등이 경제 활동 상황을 일정한 계산 방법으로 기록하고 정보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의무를 부실하게 하는 것이 부실회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실회계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투명성 의식 부족, 기업과 회계법인과의 관계, 부실회계와 관련한 제도의 취약함이다. 우선 첫 번째 원인으로는 기업에게는 투명성 의식이 부족하다. 투명성이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주주들이나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짓 없이 순수한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기업들은 이러한 투명성 의식이 부족하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현실 세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재무제표 정보를 기업 자신들의 목적에 맞춰 작성하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은 정말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기업과 회계법인과의 관계가 있다. 기업은 모든 사람들과 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회계법인들을 매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만약 기업들이 회계법인에게 재무제표를 좋은 방향으로 작성해달라는 청탁이나 협박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뒷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실회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부실회계와 관련한 제도의 취약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부 감사인을 자유롭게 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기업 자신들이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외부 감사인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회계가 더 만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2차 감시주체인 금융 감독원의 감리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을 확충하여 까다로운 회계감사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조서를 회계법인이 직접 보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감사조서란 회계 감사 과정과 감사의견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서 적정한 회계 감사를 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감사조서를 회계법인이 직접 보관한다면 조작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외부 감사인의 감사조서를 금융 감독원이나 증권 선물위원회 등 제 3의 공적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또한 부실회계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이 약하다. 이러한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
II.본론
II-i.부실회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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