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아동권리의 개요
2.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 배경
3.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내용
4. 우리나라 아동권리와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1989년 국제연합(UN)에서 채택한 국제아동권리 협약은 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권리 규범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협약에 서명하였고 1991년 우리나라 현행 관련 법들과 저촉되는 일부 조항을 유보하는 형태로 비준하여 협약 실행의 당사국이 되었으며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처럼 국제아동권리 협약은 역사적으로 매우 획기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협약 이전에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나 권리 규범이 있었으나 구속력과 강제성이 미약하고 상징적인 의미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제아동권리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규범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문서이다. 아울러 국제아동권리 협약은 아동 권리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권리들은 상호 지지적이면서 연관된 것으로 아동의 존엄성과 발달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Ⅱ. 본 론
1. 아동권리의 개요
아동의 권리는 아동이 아동기라는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와 아동이 인간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즉, 아동권리는 크게 수동적 권리와 능동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전자가 주류였다. 성인 보호자에 의하여 태어나 양육되는 시기, 즉 아동기에 있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없고 생산도 할 수 없으므로 성인과 비교하여 절대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성인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다. 이처럼 아동이라는 이유로 법정 양육의무자로부터 보호와 원조를 받음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는 권리를 수동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을 보호한다고 하는 수동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아동에 대한 지배와 통제 그리고 구속을 강화하고 보호 기간을 연장하여 아동의 자립을 늦추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기본적 인권, 즉 스스로 삶의 방법을 결정하고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권리는 아동이기 이전에 우선 인간이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행사하는 자유를 얻음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능동적 권리라고 한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는 것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안혜진(2018), 아동권리협약으로 본 국내 아동복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3. 오미희ㆍ임명희 외 3명(2017), 아동권리와 복지, 파워북
4. 박한비(2013),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아동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 경북대학교 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