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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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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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1) 주요개념
    2) 주요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본원칙
    1) 공공책임의 원칙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3) 보충성의 원칙
    4) 자립조장의 원칙
    5) 무차별의 원칙
    6) 신청주의 원칙
    7) 필요범위의 원칙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이었던 생활보호제도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실시되었으나 인구학적 자격 기준과 수급 적용을 위한 소득 기준선의 비현실성으로 실질적인 빈곤 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특히나 IMF 외환위기 이후로 대량 실업이 발생되었고 빈곤계층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정책으로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자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개혁의 요구에 따른 변화의 결과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동 법은 공공부조의 중추적인 제도로 생활보호법이 가지는 한계성을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기초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법에는 공공부조의 원칙과 생존권과 관련된 원칙들이 적용된다.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1) 주요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 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대량 실업으로 인해 생존에 위기를 느끼며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어렵게 된 절대빈곤계층이 급격히 증가해감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법으로는 이러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이상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1999년 9월 생활보호법에 대한 대체 입법으로서 법제화되어 2000년 10월1일부터 실시되어오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참고문헌

1. 김수정(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 최정섭(2019), 사회보장법, 법문사
3. 이루세(2016), 한국 보수주의 정부의 복지개혁에 관한 연구 (박근혜정부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을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4. 박정연(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지급의 절차적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5.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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